금리-돈의 수요와 공급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 손한균  (Homepage) 2006-09-20(수) 10:33:20, 10587

국가경제에 필요한 적정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면 명목금리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GNP성장률이 결국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투자의 실질 이자율이다. 또 금리는 시장가격이 돈이 필요한 수요와 돈을 빌려주는 공급의 일치점에서 결정된다.그래서 금리,즉 이자율을 "돈값"이라고도 한다. 지난해말 연30%,3년만기 장기형 채권을 산 일부 투자가들은 최근 금리가 8%대로 크게 하락하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반면 IMF 정책 때문에 고금리가 불가피하므로 단기형 예금에 주력하라는 금융전문가들의 조언대로 단기금융상품에 가입한 많은 일반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금리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해말 한국의 신용도가 정크본드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금리가 30%까지 급등하고 법정금리 최고한도를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자 멕시코처럼 금리가 40%이상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올들어 금리가 서서히 내리고 정부도 산업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금리인하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추석전까지의 금리전망은 15%까지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이는 대내적으로 발행하는 국채 때문에 기업들의 채권금리가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구축효과"의 이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망들은 보기좋게 빗나갔고 금리는 크게 내리다 못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지난 9월초 13.5%로 잠시 올랐던 것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한국의 금리하락은 미국의 1,2차 금리인하와 전세계의 인하추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지만"IMF가 한국과 태국에 내린 고금리처방이 산업기반 붕괴와 디플레를 유발,실패했다"는 하버드대 제프리삭스 교수 등의 지적을 IMF가 인정한 데 원인이 있다. 더 큰 이유는 정부가 낮은 금리의 국공채를 70조원 어치나 발행,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수신금리를 하락시킬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이처럼 금리결정의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어디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이제는 금리결정도 국내부문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의 흐름의 한맥으로 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다. 1998/12/15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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