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심력과 구심력 최영도  (Homepage) 2017-11-28(화) 08:14:28, 570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청문회장에서의 모습과 적폐청산 활동을 지켜보고 있자면 자연스럽게 물리적 원운동 현상을 떠올려보게 된다. 물체가 하나의 원주를 그리면서 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원운동이라 부르며, 그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안정적으로 그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원운동을 하는 물체나 입자에 작용하는 원의 중심으로 다가서려는 힘인 구심력과 원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힘인 원심력이 똑같이 작용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물리적 원운동의 법칙에 따라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현재의 사회질서를 보전하려는 보수세력(구심력)과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진보세력(원심력) 간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잘 유지될 때 이 세상이 한 쪽으로 치우쳐서 뒤뚱거리지 않고 더욱 활발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끝으로 모든 각료 구성을 마친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있자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 섬을 숨길 수 없다. 먼저 진보세력임을 자처하는 이 새정부에서 각료로 추천되어 청문회에 임한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서 자녀 2중 국적문제, 열악한 우리 교육환경을 피하기 위한 자녀 조기유학문제, 음주운전, 논문표절, 위장전입, 절세를 위한 편법증여 등 현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후보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었으며,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인사 5대 원칙”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에 해당되지 않은 후보자가 얼마나 되었던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난 사회에서 저지른 행동은 편법일 망정 불법은 아니었고, 그 시대 그런 일은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관례였다는 궤변과 핑계 그리고 국민여론이라는 무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무리한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런 사회질서 속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보수적 정치 철학을 추구하는 정부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편법이나 관례를 따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현 사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편탈법까지 동원하여 사회의 질서를 따른 사람들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보수주의자인 것이다. 그렇게 그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잘 유지하며 살아온 사람은 말로만 진보를 주장하고 자신의 삶은 보수적 가치로 살아온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이끌어갈 이 정부가 걱정스럽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수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치집단의 속내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들은 현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보존하려는 건전한 보수주의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정부에서 일삼던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유린하면서 독재정권을 유지하려던 구 시대 퇴보적 정치철학을 추구하려는 집단이다. 보수라는 이름을 빌려쓰고 있는 이 퇴보주의자들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명명하며 구시대의 온갖 작태들을 답습내지는 유지하기 위해 계속 몸부림을 쳐대고 있는 것이다. 진보가 좋으냐? 보수가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보수도 진실한 진보도 없고 진보라는 이름만 빌린 보수와 보수라는 이름만 거들먹거리는 퇴보만 있을 뿐이다. 말로만 진보와 보수라고 주장하면서 행동은 보수와 퇴보의 행실을 보이는 언행일치가 안되는 이 두 집단들이 그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 신장하려는 속내를 감추고 우리 국민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말이다. 공전과 자전이라는 원운동을 하며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못느끼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듯이 보수와 진보가 아닌 보수와 퇴보인 이 두 집단이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이루듯 정치적 긴장관계를 팽팽히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체 그냥 그렇게 실려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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