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공화국 4-1 최영도  (Homepage) 2010-09-19(일) 07:22:52, 4781

얼마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해묵은 논쟁에 대한 해답이 마침내 나왔다. 영국 셰필드대와 워윅대 연구팀이 최근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과학적 증명을 통해 밝혀냈다. 연구팀은 수퍼컴퓨터를 통해 계란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계란 형성과정에 ‘오보클레디딘-17(OC-17)’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찾아냈다. 이 단백질은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성분과 동일했다. 즉,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만 계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닭과 계란의 해묵은 논쟁은 끝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닭과 계란의 논쟁에선 정답을 찾건 찾지 못하건 간에 그 결과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편적 인류에게 어떤 손익을 끼치는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이 논쟁은 이어져 왔으며 이번 발견을 통해 지금 현재로선 닭의 승리로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닭과 계란 논쟁 이상의 논쟁 `4대강 살리기 공사`와 `4대강 죽이기 공사`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쟁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세월만 흘러가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 아닌 논쟁일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 엄청난 손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임으로 그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인 지금, 철저한 논쟁과 검정을 통해 공사를 착수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논쟁은 또 다른 논쟁만 낳을 뿐이고 당장 답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논쟁을 통해서 도리어 국론분열의 빌미만 제공하는 것임으로 일단 공사를 완공해 놓고 나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는 정부 측과 심각한 대치국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 자신들이 가진 정보와 견해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댓글과 댓글로써 주고 받다보면 작은 여론이지만 바른 여론 형성에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첫째 : 4대강 공사의 발상 4대강 공사의 발상은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라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부터 출발한 사안이다. 이 공약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물류이동이라고 했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가 그 핵심으로 문경새재 부근 조령의 해발 140m 지점에 20.5㎞의 터널을 건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총연장 553㎞의 대 수로를 만들어 그 운하에 5천톤급 대형선박으로 물류를 이동하게 되면,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고속도로에 대형화물차가 줄어들어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이 완화되어 계속해서 도로를 건설해야하는 경비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과 지역 간 이동 시간이 줄어들어 국토균형발전, 수자원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운하의 가장 핵심 목적인 물류비용 감소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왜 물류비용이 감소되지 않는 것일까?` 5천톤급 화물선의 경우 깊고 넓은 바닷길에서는 평균 시속을 40km 내외로 운항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운하에서는 이런 속도로 운항할 때 사고의 위험으로 인해 평균 시속을 12km 내외로 운용하고 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 인천까지 바닷길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되면 20여 시간 만에 이동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화주들은 느린 운송 시간 때문에 값싼 바다 뱃길을 이용하지 않고 트럭으로 물류를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민세금 수십조를 쏟아 부어야 건설이 가능한 대 운하를 건설해 놓는다 하더라도 운하를 통한 물류 이동 시간은 유럽과 같은 평지운하일 경우도 최소 45시간(553km ÷ 12km ≒ 46) 이상 소요될 것인데, 산악지형인 우리 지형 상 경부운하를 통해 이동하려면 11개의 보와 턴널을 거쳐 가야하기 때문에 7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럴 경우 아무런 투자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바닷길을 이용했을 때보다 물류이동 시간이 세배 이상, 기존 고속도로를 통해 화물차를 이용할 때보다는 열배 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운송체계를 이용해 줄 화주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문제에 부딪혀 결국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산이 많지 않아 평지운하가 잘 건설되어 있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사면이 바다인 영국과 우리와 같은 반도국인 이탈리아의 경우는 물류이동을 위한 운하 이용율이 0% 이며, 내륙국가인 독일의 경우는 13% 이지만 그 이용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다 보니 운하 운영으로 벌어드리는 수입이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등 운영비의 10% 밖에 되지 못해 운영비의 90%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운하를 이용해 주는 화주들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하 이용율은 매년 감소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나왔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공약(公約)처럼 느껴지십니까? 몇 몇 건설업체들 배불려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약(死藥)으로 느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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