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2 최영도  (Homepage) 2015-07-21(화) 06:13:39, 7018

오늘은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일이다. 2015년 7월 21일은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일한 국가가 된 기념일이다. 그런 기념일인데 왜 기쁘지가 않고 슬퍼지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정말 착한 사람을 남에게 소개할 때 이 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성(人性)을 법으로 명시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 착한 인간성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국민들의 인성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그런 자조 섞인 슬픔이나 수모 쯤은 참을만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법률과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학교 현장에 잡무만 하나 더 발생시킬 것 같다는 걱정만 앞서게 된다. 시행령의 대강 줄거리는 이러하다.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문체부, 보복부, 여가부 등의 차관을 포함하고, 국회의장 추천자,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해야 하고, 각 시도 교육감은 이 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하달하며 각 학교는 이를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될 것이며,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고, 이러한 활동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관계기관들이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 이 법의 주 내용이다. 각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 및 관계기관에서는 시행결과에 따른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남발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 해오던 대부분의 행사에 인성이란 이름만 덧붙여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발버둥쳐댈 것이 눈에 선하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로부터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성이 함양된 학교가 되고,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일까? 그 동안에는 이 땅에 인성교육이 없었고, 인성교육진흥계획이 없었고, 평가가 없어서 인성을 상실한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윤리나 도덕 점수가 높은 학생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라 할 수 없듯이 인성은 교육이나 평가로 통제하거나 함양시키거나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해가는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다. 인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이 잡무만 늘리게 될 쓸데없는 법률을 제정하는 정치적인 쇼나 남발할 것이 아니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각종 명절 특별사면 등과 같은 기존에 하던 일에서부터 비리 정치가나 기업가 등 사회지도층들만이라도 배제시켜 윗사람들부터 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더욱 준엄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인성을 더 쉽게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군대를 다녀오거나, 부동산 투기를 못하거나, 위장전입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편탈법 세금포탈을 해본 적이 없는 어질고 착한 인성으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장관 후보군에도 끼지 못하는 나라임을 이 시대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은 저절로 맑아진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 `인성교육진흥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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