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최영도  (Homepage) 2012-01-25(수) 22:47:12, 3843

부러진 화살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 실화의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해 보았다. 위키백과에 이렇게 소개되어있었다. ****************************************************************************************** 김명호는 서울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거쳐 미시건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되었다. 그러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 오류 사건이 터졌다. 김명호 전 교수는 1995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대학별 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써 수학 시험 7번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부교수 승진에 실패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1995년 1월, 김명호 교수가 본고사 문제의 오류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며칠이 지난 뒤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대학에서는 김명호 전 교수가 지적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7번 문제는 틀렸다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서지 랭(프랑스 출신의 미국 수학자이다. 정수론 연구와 수학 교과서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마이클 아티야(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난 수학자이다. 영국 수학계에 20세기 전반에 하디가 있었다면 20세기 후반에는 아티야가 있다.) 등의 저명한 수학자들은 잘못된 가정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김명호 교수는 1995년 12월에 교내 징계위원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사유는 제자들에게 타 대학교 대학원을 추천하는 등의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었다. 이에 대하여 김명호는 12월 2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이듬해인 1996년 3월 5일 재심위원회는 정직 3개월에 대하여 '수업 없이 성적부과'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9월 21일 1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부는 성균관대학교의 논문 평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임을 인정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가 자의적이어서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스러우므로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김명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7년 1월 12일 교수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불복한 김명호 전 교수는 2007년 1월 15일, 담당 판사인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자택에 석궁을 준비하여 시위한 소위 '석궁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에 상해 등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명호 전 교수는 2011년 1월 24일 출소하였다. 당시에 실제로 석궁이 발사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데, 당시에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박홍우 부장판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것, 박 판사가 맞았다는 '부러진 화살'이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된 것, 박 판사가 당시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는 것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 <영화의 줄거리> 대학 입시시험에 출제된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뒤 부당하게 해고된 김경호 교수. 교수지위 확인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심마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되자, 담당판사를 찾아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며 석궁으로 위협하기에 이른다. 격렬한 몸싸움, 담당판사의 피 묻은 셔츠, 복부 2cm의 자상, 부러진 화살을 수거했다는 증언… 곧이어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사법부는 김경호의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테러’로 규정, 피의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그러나 피의자 김경호가 실제로 화살을 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 같았던 재판은 난항을 거듭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법정, 엇갈리는 진술! 결정적인 증거 ‘부러진 화살’은 행방이 묘연한데…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며 재판장에게도 독설을 서슴지 않는 김경호의 불같은 성격에 변호사들은 하나둘씩 변론을 포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임된 자칭 ‘양아치 변호사’ 박준의 등장으로 재판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지만........ ******************************************************************************************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운영하는 사학재단과 사법부라는 막강한 정부 조직에 저항하는 나약한 한 개인의 단순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이런 실화 영화의 경우 사실적인 부분만 강조하다보면 무미건조한 영화가 되기 쉽고, 영화의 잔 재미를 위해 허구의 살을 붙이다보면 지나친 군더더기로 인해 주제를 상실하는 무의미한 영화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따를텐데........ 걱정했던 만큼 잔 재주를 부리지 않았지만 무미건조하지도 않는 담백한 영화라서 참 좋았다. 영화를 보는 내내 `민주주의와 조폭`에 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할 정부기구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견제를 받지 않게 된다면 길거리의 조폭들과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절대왕정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 사법, 입법이란 3권분립 시스템으로 서로 견제하면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시작한 제도가 민주국가 체제이다. 그런데 권력을 나눠가진 행정, 입법, 사법기관들이 서로 간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더 실린 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더욱 조직적으로 탄압하는데 더 힘을 쏟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게 되자 이런 3권 간의 유착을 견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언론기관에 그 역할을 주문하면서 민주주의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언론도 권력과 유착하여 도리어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자 많은 시민들이 단체를 규합하여 3권 뿐만 아닌 언론까지 견제하는 제 5의 민주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시민단체가 태동하게 된 것이며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일수록 행정, 입법, 사법, 언론, NGO 간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가 덜 성숙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 받지 않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일에 청와대가 뒤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법무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문화부장관 등의 수장에 대통령의 심복을 중용하여 3권 내지 5권 분립의 틀을 무너트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할까? 언론과 NGO 뿐만아니라 문학과 영화도 그러한 역할을 일부 담당하게 하고, 각종 소비자단체와 노동단체를 통해 경제적인 민주화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을 병행한 다양한 견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의 탄생이 곧 성숙된 민주사회 건설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난 `도가니`와 더불어 `부러진 화살`의 성공은 문학과 예술 등 문화콘텐츠 사업이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건강한 민주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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