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는 그림의 떡 1편 김은숙  (Homepage) 2022-05-20(금) 08:18:26, 17721

■ 신문고는 그림의 떡 1편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은 중앙 정부나 지방 수령 그리고 지방의 토호(土豪)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과 피해를 자주 당하였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의 불법이나 부정은 대개 은폐되었고, 법을 집행하는 관원들의 오판(誤判)으로 백성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부당하게 재산이나 처자를 빼앗기기도 하고, 양인이 천민으로 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인 백성이 힘에 눌려 가해자로 바뀌어 형벌을 당하는 경우도 생겼다. 더구나 조선 초기에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백성들이 수령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이 가중되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힘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명이거니 체념하고 이를 감수하거나, 아예 자신의 억울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의식(意識)이 있거나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왕을 비롯한 지배층도 안정된 지배 유지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과 민심 획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소원(訴冤)제도를 마련하였다. 신문고(申聞鼓)와 상언(上言)·격쟁(擊錚) 이 그것이었다. 1401년(태종1년) 7월 태종은 중국의 제도를 본떠서 백성들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신문고[처음에는 등문고(登聞鼓)라 함]를 설치하였다. 신문고는 의금부 당직청(當直廳)에 있었고, 영사(令史)1명과 나장(螺匠)1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신문고를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 때나 신문고를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먼저 담당 관원에게 호소하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헌부에 호소하게 했다. 지방에서는 먼저 자기 고을의 수령에게, 그 다음 관찰사에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헌부에 호소하도록 했다. 사헌부의 처리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신문고를 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각 단계별로 전 단계의 관원에게서 그 사안을 접수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다음 단계에 호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신문고를 칠 수 없게 했고, 오히려 엄한 벌을 내렸다. 다만 역모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바로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신문고를 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지키던 영사가 먼저 의금부의 관리나 당직원에게 보고한 후에 사유를 확인해서 사안에 따라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역모에 관한 일이면 바로 신문고를 치게 하였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와 사유가 합당한지를 확인하고, 자세히 물어 조서를 받은 다음에야 북 치는 것을 허락하였다. - 2편에 계속 ♣ 제공 : KIMSEM의 ‘역사로 놀자’ ☞ `역사로 놀자` 앱 바로 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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