샅바 싸움 최영도  (Homepage) 2013-03-13(수) 16:44:56, 4133

1~2회 천하장사대회를 통해 덩치 큰 선수들을 차례대로 제치고 기술 씨름의 진수를 보여주며 연속적으로 천하장사에 등극한 이만기 선수의 인기에 힘입어 1984년 3월에 개최된 제 3 회 대회는 전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대회였다. 그런데 이 3회 천사장사대회는 씨름의 본질인 힘과 기술의 조화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한 판 승부를 즐기려던 관객들의 기대를 외면한 채, 짜증스런 샅바 싸움의 악수만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던 대회가 되고 말았다. 특히 샅바 싸움에만 치중했던 선수가 천하장사에 등극하게 되자 언론들은 천하장사대회가 아닌 천하치사대회였다는 기사를 스포츠면 머리기사로 장식하게 되었고, 천하장사가 된 장지영 선수 본인도 괴로운 심정을 내비치기도했다. 이를 계기로 샅바 싸움의 룰을 보완 개정해 보았지만 씨름경기의 특성상 완전히 해결하진 못한 것 같고, 관객들과 시청자들의 실망은 결국 씨름판을 외면하게 되어 씨름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자 자질을 갖춘 선수들이 다른 종목으로 진출함으로써 씨름의 시름은 더욱 더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요 며칠 동안의 정치판을 보고 있노라면 그 때 그 씨름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관객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승부에만 집착하던 그 선수들과 국민의 행복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현 정치모리배들의 작태가 닮아도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씨름판의 관객은 씨름이 재미없으면 격투기 등의 다른 종목을 찾아 나서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치판 문제는 이민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정치판의 샅바 싸움이 언론사의 이익에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언론들도 이 문제의 본질을 국민들께 정확하고 공정하게 알릴 수 없는 입장이라 국민들은 내용도 모른 채 정치판의 샅바 싸움만 구경하면서 정말 짜증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번 샅바 싸움의 내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여야 샅바 싸움의 핵심 쟁점은 SO(Service Operrator, 종합유선방송)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느냐?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체널 A방송(동아일보), JTBC방송(중앙일보), TV조선(조선일보), MBN방송(매일경제신문) 이런 메이저 신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편채널의 인허가권과 채널 배정권을 방통위에 그대로 두느냐? 새로 부활된 미래부로 가져 가느냐? 라는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먼저 민주당이 방통위에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KBS나 MBC와 같은 지상파 방송도 공영 방송이라 정부 및 여당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거대 보수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방송들까지 방통위(현재 위원 5명 - 1명은 여당 추천 몫, 2명은 야당 추천 몫, 나머지 2명은 대통령 지명 몫, 그래서 3 : 2로 정부의 뜻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미래부로 이관하게 되면 이들 종편채널을 현 지상파의 고유 채널인 6번, 8번, 10번, 12번, 사이 번호인 7번 9번 11번이나 앞뒤 번호인 5번 이나 13번을 부여하여,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사이 종편채널의 시청률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게 채널 배정권을 지닌 정부의 눈치를 안볼 수 없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 뿐만 아니라 종편채널들까지 모든 TV 채널들은 여당과 정부의 나팔수가 될 것이 뻔한 일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선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단독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해야 급변하는 세계 증세 속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한데,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이원화 하고, 온갖 심의를 거치면서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글로벌 시대에 뒤쳐지게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래부로 이관해 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한 번도 실시해 보지도 않고 왜 언론장악용이라고 미리부터 주장하느냐? 만약 우리의 요구대로 미래부에서 시행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 가서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면 될 것 아니냐? 라면서 새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발목잡기와 딴죽걸기만 해대는 야당 탓에 국민을 위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 두 사진은 내일 개최되는 스포츠환경포럼 창립 준비위원회에서 한 가지 제안하려고 준비한 사진입니다. 위 사진은 요즘 근교산에서 쉽게 맞닥뜨리게 되는 배드민턴장입니다. 산길을 그냥 걷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혐오시설인데, 배드민턴회원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정진시키는 웰빙시설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나무와 아이비 덩굴식물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시청 담당부서에 앞으로 이렇게 단장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볼 생각입니다. 세상은 입장이 다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 입장이 다른 여러 부류의 생각을 대신해서 제안하고,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나누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하여 갈등을 봉합하는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샅바 싸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언론장악의 음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언론장악을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한 후 통신과 방송, 소프트와 하드를 미래부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절충안을 내 놓아도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이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야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언론보도가 전제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샅바 싸움의 뒷 얘기> * 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날치기를 동원해서라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18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한 지 83일 만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 42일이 걸리는 바람에 헌정 사상 국회의장 자리가 가장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미디어법, 4대강 사업법, 세종시법 등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회의장 점거, 해머와 전기톱의 등장,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터뜨리기 등 폭력이 난무하였다. 이런 모습이 재연되지 않을 방도를 찾던 여야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2년 2월 10일과 2월 27일에 각각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두달 뒤에 치뤄질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자신이 없었던 당시 한나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선 직 후인 4월 25일 이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당시 한나당내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식물 국회’가 된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가 그 후 여야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의 주요내용> * 예산안 및 부수법안 본회의 자동회부 : 헌법 상 의결기한(12월 2일) 48시간 전까지 심사 미종료 시 본회의 자동회부 *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신설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시. 안건마다 1인 1회 발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결 * 안건 신속처리제 신설 :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대상 안건 지정,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19대 국회의 경우 180석 이상의 동의 필요) * 국회의장 직권 상정 요건 강화 :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최재성		드디어 샅바 싸움을 끝내고 타협하셨네요! (MBC 뉴스) 양당은 종합유선방송, 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여야 합의로 최종 타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입니다. 대신,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와 관련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 최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협하신 것 같은데요! 어디 자리 한 군데 펴시죠!	2013-03-17 1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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