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김준우  (Homepage) 2009-09-28(월) 09:51:15, 112785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수취한 적격증빙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 초창기에 바쁜 업무와 세무처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증빙의 수취 및 보관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신규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증빙서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만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데도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의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수입금액에 3%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일정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설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설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무처리가 필요하므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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