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생 수능 응시료 환불해줘야 김환희  (Homepage) 2009-10-20(화) 15:07:42, 9615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12일)이 한 달 여 채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 해는 예년과 달리 1학기에 실시된 수시 1차 전형이 없어진 관계로 일선 고등학교 1학기 학사일정에 큰 혼선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전형 일정이 2학기에 몰려있어 불가피 더 큰 혼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매년 느끼지만 수시 합격자의 수능 응시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수능원서 작성과 마감일(9월 초)이 수시 2차 합격자 발표일(10월 이후)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 합격이 불안한 모든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수시모집 2-1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시험일(11월 12일)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구태여 수능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수시 합격에 관계없이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교의 경우, 2학기 수시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일부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하겠다며 수능 응시료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더군다나 학생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능 응시수수료(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가 터무니없이 비싸 학부모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응시생이 줄고 국고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진술은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전년도에 비해 수능응시생이 늘어난 올 해(전년대비 15% 증가)의 경우,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수능 응시료를 내지 않았는가? 전국적으로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결시를 했을 경우, 국고에 환수될 응시료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국가가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겠는가. 수능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수시모집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형일자를 수능원서 접수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국가는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응시료 일부라도 환불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식의 제도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라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영도		별 생각없이 당연히 따라야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자신이 약간 부끄럽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보다 합리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10-21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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